2018 상반기 IT입법포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보편요금제 타협점 끝내 못 찾았다: 9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를 주제로 제8차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네 차례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9일 협의회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우체국…; 등록 : 2018-02-09 18:30 | 수정 : 2018-02-09 18:30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파행… 보편요금제 의견차로 시민단체 퇴장: 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8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소비자시민단체 대표들은 진척되지않는 보편요금제 논의에 대한 항의표시로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아주경제] 통신비 인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대표들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회의 도중 항의퇴장하는 일이 …; 등록 : 2018-02-09 16:36 | 수정 : 2018-02-09 16:36

시민단체,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우리나라 너무 비싸다”: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이동통신요금 보편요금제 도입 요구 기자회견에서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7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보편요금제는 최소한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등록 : 2018-02-07 17:15 | 수정 : 2018-02-07 17:15

가계통신비 협의회 “보편요금제 합의 ‘불발’로 재논의 결정…이통사 ‘묵묵부답’”: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제7차 회의 현장.[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또 다시 불발됐다. 세 번에 걸친 논의에도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 추진에 대해서는 긍정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26일 서…; 등록 : 2018-01-26 19:04 | 수정 : 2018-01-26 19:04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이통3사, 보편요금제 반대하면 대안 내놔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제6차 회의 현장.[사진=아주경제]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을 놓고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여전히 간극을 보였다.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도입을 적극 주장했고,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 협회 등은 법제화 반대에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강병민 위원장(경희대 경영대 교수)은 이통3사에 요금을 내…; 등록 : 2018-01-12 19:25 | 수정 : 2018-01-12 19:25

보편요금제, 정부-업계 온도차 '여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사진=아주경제]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환…; 등록 : 2018-01-03 16:55 | 수정 : 2018-01-03 16:55

유영민 장관 “단말기 완전자급제, 이해당사자 모두 고려해야”: [사진=아주경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사 서비스 가입 완전 분리)와 관련, 소비자 뿐만 아니라 통신업계 이해당사자들을 모두 고려해야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유 장관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ITU 텔레콤월드 2017’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 등록 : 2017-09-25 17:27 | 수정 : 2017-09-25 17:27

알뜰폰 업계, "보편요금제는 알뜰폰 활성화로 실현 가능": 15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통신비 인하 첨병, 알뜰폰의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김위수 기자] 알뜰폰 업계가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15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 등록 : 2017-09-15 18:18 | 수정 : 2017-09-15 18:18

이통3사, "보편요금제 도입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21일 서울 서초구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보편요금제 도입‧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에 대한 이동통신사‧학계‧정부 및 유관기관‧시민단체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김위수 기자] 미래부가 보편요금제 도입과…; 등록 : 2017-07-21 18:14 | 수정 : 2017-07-21 18:14

"100대 과제에 보편요금제 언급 無"…통신비 인하 정책 후퇴 우려: 추혜선 의원(가운데)이 20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정론관에서 ‘보편요금제 내실화 및 통신비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위수 기자] 정부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통신비 절감 대책에 보편요금제가 제외되며 보편요금제 출시가 흐지부지되…; 등록 : 2017-07-20 13:30 | 수정 : 2017-07-20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