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상반기 IT입법포럼

'단통법'이 이통3사 경쟁 제한?…한상혁 "새로운 제도 설계해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0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 등록 : 2020-07-20 17:09 | 수정 : 2020-07-20 17:09

"통신비 부담 절감" 과기정통부, 보편요금제 도입 재추진: 일반 이용자의 음성·데이터 사용량과 시장 평균단위 요금 등을 감안해 정부가 통신요금을 책정하는 내용을 담은 보편요금제 도입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 등록 : 2020-06-30 15:38 | 수정 : 2020-06-30 15:38

[5차산업혁명에 대비하라] 내수부터 살려라...ICT 5대 규제를 풀어라: '통신비, 개인정보, 망 사용료, 승차공유, 확률형 아이템'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 대상들이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산업 진흥을 외치고 있지만, 기업들은 정작 규제에 짓눌려 성장 동력이 꺾인 지 오래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 세계 각…; 등록 : 2018-11-15 08:27 | 수정 : 2018-11-15 08:27

노웅래 의원 "통신비 부담 여전"…8개 입법과제 제안: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통신요금 인하 관련 정책대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소비자단체가 가계통신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하며 보편요금제 도입과 요금할인율 인상을 촉구…; 등록 : 2018-10-31 15:06 | 수정 : 2018-10-31 15:06

[2018 국감] 과방위 주요 ICT 쟁점은?...고동진·조성진·박정호·하현회·이해진 불참 파…: 국정감사가 10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첫 스타트를 끊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이번 국감에서는 통신비 정책, 망 사용료 지불, 댓글 조작 사건 등 다양한 이슈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를…; 등록 : 2018-10-07 13:04 | 수정 : 2018-10-07 13:04

“이통3사, 10~20GB 데이터 제공하는 요금제도 필요해”: [사진=아주경제DB] #. A통신사의 6만원대 요금제를 쓰고 있는 직장인 김영근(32) 씨는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요금제 개편을 통해 이용자 혜택을 늘렸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신규 요금제를 알아봤으나 허탕만 쳤다. 신규 6만원대 요금제는 매달 100GB(기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김 씨가 사용하는 요금제…; 등록 : 2018-08-23 15:53 | 수정 : 2018-08-23 15:53

시민소비자단체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경실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5개 단체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이동통신사 보편요금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민소비자단체들이 보편요금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등 5개 소비자단체는 14일 서울 여의도 …; 등록 : 2018-08-14 15:13 | 수정 : 2018-08-14 15:13

[강영관의 IT 시선] 5G와 여우의 신포도: 배고픈 여우가 포도밭에 들어갔다.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려 있는 포도송이를 향해 여우는 뛰고 또 뛰었다. 마침내 여우는 포도를 따는 데 성공했다. 지켜보던 많은 동물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냈다. 그런데 여우가 포도를 먹어보니 포도가 심하게 신맛이었다. 그런데 여우는 포도를 먹으며 시다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 등록 : 2018-07-18 09:58 | 수정 : 2018-07-18 09:58

[A이슈]"요금 낮추고 편의성 높이고"…알뜰폰업계 위기탈출 '안간힘': 에넥스텔레콤 모델이 새로 출시한 'LTE99' 요금제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에넥스텔레콤]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알뜰폰 업계가 이에 대응하는 저렴한 요금제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종텔레콤은 최근 알뜰폰 브랜드 스노우맨에…; 등록 : 2018-07-07 08:00 | 수정 : 2018-07-07 08:00

[2018 IT입법포럼] "보편요금제, 정부 복지정책에 통신사가 재원대는 것":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2018 상반기 IT 입법포럼'에 참석한 귀빈과 토론패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 김성태 자유…; 등록 : 2018-07-01 12:24 | 수정 : 2018-07-01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