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재건축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대출을 규제하고 안전진단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는가 하면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활시키는 등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집값을 잡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반포현대 아파트에 시장예상보다 높은 초과이익 부담금이 통지되자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등 규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을 재검토하거나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단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아온 재건축시장이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중심의 재건축 정책은 한계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재건축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인데 과도한 규제는 시장을 왜곡시켜 장기적으로 주택공급 부족과 시장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아주경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가운데 전환기를 맞이한 재건축시장과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주민들 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과제를 풀어내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확신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8년 6월

아주경제신문 사장 김 광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