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작업이 닻을 올렸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 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지난 9일 출범하면서입니다.

세금과 부동산 문제는 정권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보유세는 두가지 모두 연관이 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즉 J노믹스의 핵심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말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공평과세와 주거안정을 원칙으로한 보유세 강화 방향을 밝혔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론 업계에서도 보유세가 강화되는 쪽으로 개편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를 대상으로한 실질적인 인상폭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와대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토지공개념을 포함시킨 것도 보유세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재정개혁특위원장을 맡은 강병구 인하대교수가 보유세 인상론자란 점도 보유세 강화가 기정사실화 됐다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재정개혁특위는 논의를 거쳐 하반기 보유세 개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주경제는 오는 27일 국회에서 올바른 보유세 개편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2회 아주경제 부동산 입법포럼'을 개최합니다. 학계는 물론, 국회입법조사처와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실질적인 입법과정에서 포럼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안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공평과세와 분배정의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귀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8년 4월

아주경제신문 사장 김 광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