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입법포럼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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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는 바람직한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중대재해법 개편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2020 상반기 입법포럼]김덕례 "'공공성 요건 충족' 민간에도 가로주택 참여 기회 줘…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가로주택정비 사업에 공기업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돼 있다. 이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걸 꼭 공기업만 참여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요건을 갖춘 민간 기업의 참여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2020 상반기 부동산입법포럼'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 2020-03-25 14:50
[2020 상반기 입법포럼] 이영성 교수 “소규모정비사업, 난개발 부작용 우려” 소규모 노후주택지구를 재단장하는 가로주택정비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큰 땅을 통합 개발하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기반시설 확충 또는 도시 계획적 고민 없이 '나홀로 건축물'이 난립할 수 있어서다.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바람직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보완입법 방향’ 포럼에 참석한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2020-03-25 14:20
[2020 상반기 입법포럼] 최종권 연구원 "소규모주택정비법 허점 보완입법 필요" 정부가 대규모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법에 관한 보완입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시행된 특별법 곳곳에 있는 허점이 사업을 방해하고 있어서다.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0 상반기 부동산입법포럼에 참석한 최종권 서울대 건설법센터 선임연구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2020-03-25 13:55
[2020 상반기 입법포럼]김성환 "‘가로주택’ 대책안에도 산업계 우려 여전"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25일 이른바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 사업의 사업성 부족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가 대책안을 내놨만, 산업계의 우려를 잠재우긴 아직 역부족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2020 상반기 부동산입법포럼'에서 "산업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가로주택 사업이 사업성이 부족하고 규모가 작다고 지적… 2020-03-25 12:45
[영상] 2018부동산입법포럼 ‘올바른 보유세 개편방향’ 27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관 귀빈식당에서 송석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실과 아주뉴스코퍼레이션 공동 주최로 이 열렸습니다. 포럼은 김광현 아주뉴스코퍼레이션 사장,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개회사,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축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주영 상지대… 2018-04-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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