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만원 가량에 1GB 이상 데이터 제공을 골자로 한 보편요금제 도입안이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보편요금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이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인해 저가요금제를 사용하는 서민이 적정 요금으로 기본(보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가 밝힌 정책 취지입니다. 이에 시민단체들도 “통신 서비스는 공공재”라는 주장을 펼치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신업계에선 보편요금제가 시장이 아닌 정부가 요금을 결정하는 '계획경제' 성격을 띠고 있어 소비자 효용 증대는 커녕 시장 혼란만 부추길 것이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격탄을 맞게 된 알뜰폰 업계는 이미 보편요금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중인 만큼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업체 상당수가 고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주경제는 바람직한 통신요금 개편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올바른 통신요금제 개편 방향’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통신요금 개편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8년 6월

(주)아주뉴스코퍼레이션 사장 김 광 현